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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신경정신의학 제46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3 - 37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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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건강보험은 대부분 정신과 질환을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는 상법 732조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어 시급한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경정신과 학회, 보험사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정신과 질환·F 코드. #Private health insurance· Psychiatric illnes· F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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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및 유관기관 안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Available from http google schola / 1999 / State mental health parity laws: cause or consequence of differences in use? 18 (5) : 182 ~ 192 google schola / 2000.04 / Health insurance may be improving-but not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35 (1) : 253 ~ 262 google schola / 2002 / 건강보험 급여 실적(2002) google schola / 2002 / 민간건강보험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 31 : 49 ~ 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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