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에 따른 지역정책 및 지역격차 변화

문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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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남철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42 - 45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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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지역정책 #지역격차 #EU #regional policy #regional disparit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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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uropa.eu.int Armstrong, H. W. / 1994 / EC Regional Policy, in El-Agraa. in: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 Harvester Wheatsheaf : 349 ~ 375

Bachtler, J. / 1997 / The Coherence of EU Regional Policy: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Structural Funds / Kingsley

Bachtler, J. / 2007 / Reforming EU Cohesion Policy, A reappraisal of the performance of the Structural Funds / Policy Studies 28 (4) : 309 ~ 326

Boldrin, M. / 2001 / Inequality and Convergence in Europe’s Region: Reconsidering European Regional Policies / Economic Policy : 207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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