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변동

이현주;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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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주 김미숙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6 - 30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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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교통·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Based on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in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o inquire into such the effect,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hanges in space demand by companies which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 company location is explored while company location changes and changes in direction of space demand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Research methods utilized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Empirical analysis utilized statistical data since 1980’s. For survey analysis, the effect of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an exogenous shock, on decision making of the enterprise is consider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mand for company manufacturing lo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cision for company location or factory size has been affected greatly by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domain regulation and institution to restrict permission area of a manufacturing building from the law of improvement plan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the biggest regulatory policies.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center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while demand is expected to decrease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because company preference is high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best transportation/log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Korea. But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and Daegyung region that form exclusive economic zones,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ttle impac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demand increase does not occur in the entire area but instead,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growth management zones.

#수도권 정책변화 #수도권 규제 #기업 입지선정 #산업입지 #입지수요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Decision making of enterprise #Induatrial location #Location demand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경기도청 홈페이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가통계포털

경기도 / 2004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 2009 / 규제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현주

소속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6 이용수 121

김미숙

소속기관 한국경제지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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