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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3 - 4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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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고 그 중 상표권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산짜이 문화의 파생과 지역보호주의 및 꽌시 문화로 인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편파적인 판단은 상표권 침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주요한 요인들이다. 세계 경제 시장은 중국의 상표권 인식 제고와 침해구제에 있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반포하고, 최고 인민법원에서 상표권의 선(先)출원 주의로 인한 악의적 선점에 대한 유효성을 무효화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소송의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성 문제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차이 등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표권 침해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의 중재 적격성을 판단하고 중국의 상표권 인식 제고와 더불어 중재가 새로운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최근 Longlide Packaging Co. Ltd. v. BP Agnati S.R.L 사건을 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ICC중재의 중국내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중국 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ICC등의 국제 중재기관을 유치하여 중국이 국제 중재시장의 허브로 성장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상표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중국이 지적재산권 및 국제 중재 중심지로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국 시장의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 상표권 #상표권 침해 분쟁 #중국 상표권 중재 적격성 #Steel King 사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China's trademark #Trademark infringement #Validity of arbitration #Steel King Case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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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특허, 상표분쟁 대응: 재판기관/심급제도 및 법원선택 google schola 吳漢東 / 2006 / 中國知識産權的國際戰略選擇國內戰略安排 / 今日中國論壇 (2-3) google schola 唐廣良 / 2008 / 中國知識産權保護體系改革?究 / 知識産權出版社 google schola 강수미 / 2010 /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 민사소송 14 (1) : 127 ~ 155 google schola 강영수 / 2005 /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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