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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7 - 3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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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는 한 국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국가 내 조성한 일정한 범위의 특별한 구역이다. 경제특구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의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하고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 WTO 보조금협정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의 경제특구 내 정부의 서비스 지원에 대해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FTA 체결 후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특구의 일종인 한-중 FTA 산업단지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토지임대특혜라는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경제특구 내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경제특구라는 지역 내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협정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한-중 산업단지 내 정부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경제특구 내 다양한 정부지원과 이들 지원의 WTO 보조금협정상 분쟁 가능성에 대해 논의 해 본다. 다음으로 경제특구 내 정부지원이 WTO 보조금협정상 지역 특정성과 어떠한 쟁점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본 장에서는 중-미 보조금 분쟁 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중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임대 특례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경제특구 #한-중 산업단지 #WTO 보조금협정 #지원정책 #지역 특정성 #토지임대특례 #special economic zones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 #WTO SCM agreement #supporting policy #regional specificity #special admission for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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