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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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瑕疵担保责任是大陆法系国家民法在买卖合同中所确立的一项独立的民事责 任，后来引申适用于除劳动合同以外的其他有偿合同。当代大陆法系主流民法 理论虽然仍承认瑕疵担保责任有自己的一定特性，但不再将其定位为独立的民 事责任，而是将其作为债务不履行责任的一种。在中国《合同法》上，关于瑕 疵担保责任是否为一项独立的民事责任的问题，法学界主要有肯定说、否定说 和折中说三种观点。笔者基本赞同否定说，瑕疵担保责任在中国《合同法》上并非一项独立的民事责任，而是属于违约责任范畴中的一项相对独立的民事责任，只是其归责原则是无过错责任原则而非《合同法》上违约责任的基本归 责原则—严格责任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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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代??法瑕疵?保?任制度?究 / 同?大???（社?科?版) (3) google schola ?世? / 2003 / 无??分?合同效力, In 民商法理??????无??分 / 中?人民大?出版社 google schola ?世? / 2007 / 出?人的物的瑕疵?保?任?我?合同法 / 中?法? (3) google schola 山本敬三 / 2005 / 民法??Ⅳ-1契? / 有斐? google schola 崔建? / 2003 / 合同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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