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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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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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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论文所说, 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 一般情况下根据 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管理办法的规定, 向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 主管部门提出申请书而获得批准。但,当依照法规进入国际货物运输代理行业 时也要注意几个制度上的问题。 外商投资国际货运代理企业的设立程序和批准过程上的问题概括如下: 其 一, 当选择投资(合作)对方时应当如实把握法规所规定的合作对方的资格条 件; 其二, 对货物运输代理行为可能引起不正当竞争的企业不能成为中外合作 的当事人, 与申请的受理相关, 商务部可考虑国际货物代理行业的具体情况而 一定期间可以停止申请的受理。但, 在这种情况下, 存在着以不确定概念而限 制申请人权利的可能性。其三, 论文提出在立法上需要明确规定外商投资国际 货运代理企业的营业范围, 以明文规定保障代理人的地位或独立经营主体的地 位。其四, 在审查和批准过程, 由于省、自治区、直辖市等的商务主管部门拥 有批准权限, 申请人有可能受地方保护主义产生的不利处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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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代理企?的??????策 google schola / 2001 / 外商投????物??代理企?管理?定(2001年第31?) google schola / 2003 / 中?人民共和????物??代理?管理?定?施?? google schola / 2005 / 外商投????物??代理企?管理?法(自2005年12月11日施行) google schola ?俊浩 / 2000 / 民法?原理 / 中?政法大?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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