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 지주회사(투자성회사)의 현황과 발전방향

최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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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갑룡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1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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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회사(이하 “투자성회사”)는 중국이 외국투자자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한 지주회사이다. 회사법과 외국인투자법제가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의 법률체제로 인하여 투자성회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또한 외자유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요청하는 외국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외자유치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성회사규정은 투자성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인정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최소 법정등록자본금을 요구하고 일정한 투자목표를 달성하면 영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로 인하여 많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투자성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점에 있어서 투자성회사는 외자유치라는 최초의 도입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내외자회사 동일대우 정책으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투자성회사의 장점도 감소하게 되어, 외자유치의 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다국적기업이 투자성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주회사라는 형태가 일정한 지역에서 그룹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기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산형구조의 회사들 정점에서 그룹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있고, 지분양수도를 통하여 그룹구성회사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수익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투자성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외자유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과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자유치수단으로서의 투자성회사에서 지주회사로서의 투자성회사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해소가능하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적은 자본의 투자도 효율적인 투자활동을 위하여 투자성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중국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한 투자자도 투자성회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투자를 재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중국사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The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 investor(“the Investment Company”) is the holding company for foreign investor in China. it has unique characters due to Chinese legal system independently operating foreign investment law and Corporate Act, and specialized introduction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i.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in China. In order to permit for foreign investor to establish holding company, and at the same time to induce foreign capital to the highest degree, on one hand, the Regulation of Investment Company established by Foreign Investor(“the Regulation”) provides the advantage that the company invested by the Investment Company can be recognized as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it requires high level of paid-in-capital and permits wider business scope as the Investment Company achieves certain investment targets in the Regulation. Due to this institutional care, a lo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the Investment Company in China, in this respect, we can say the Regulation has achieved the goal intended at the starting point. But according to the equal treatment between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and domestic investment, preferential policies for the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were abolished step by step and the advantages of the Investment Company also were disappeared. This means it is the time to review whether we can still regard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s the first institutional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or not. We also consider wh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using the Investment Company is that holding company is very efficient type to control a group of companies in certain area. Holding company can systematically operate a group of companies at the top of umbrella structure, easily include or exclude a member of the group with stock transaction, and also is very helpful to recover investment profit from the invested companie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review not only several issues rel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present Regulation, but also the necessity to give more attention to holding company’s character(less to capital inducement vehicle's character) in the Investment Company and what kind of change should be followed according to change of its character. If the nature of holding company can be put befor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s the purpose of the Investment Company, the entry barriers for the Investment Company can be lower and several restrictions also can be less strict,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even small investment also can use the Investment Company for efficient investment activities in China and the investor who already has several invested companies in China can reorganize his investment with using the Investment Company. These can make foreign investors’ business in China raise a grade higher and let foreign investor more invest in China consequ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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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確定十一五期間利用外資8大任務

/ / ≪貸款通則≫ 頗受爭議監管層可能考慮廢止

/ / 世界500?公司已有490家在中國投資

/ / 在京外企投資性公司達到153家

?日? / 2010 / 中國에 있어서 外國人投資持株會社制度의 現況과 向後改善課題 / 경제법연구 9 (2) : 27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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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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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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