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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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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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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海洋经济近些年来得以迅速发展，但随着航运业、海上工程的蓬勃发展，传统渔场呈现“管线弥补，航线纵横”的状态，传统渔区日渐萎缩. 再加之各省市伏季休渔期的不断延长，传统渔民生产作业的渔场面积逐渐减少，而渔民对于捕捞需求量日益增多，形成了供不应求的局面. 由此引发的近海海域养殖权和捕捞权的纠纷不断，渔民间矛盾纠纷不断升级，甚至引发群体事件. 这一系列的问题表面上是由于利益分配不均造成，但更深层次的原因还是养殖权与捕捞权之间，对于水域利用的不同性质与法律效力所导致的. 因此正确地分析养殖权与捕捞权二者的性质与特征，是缓和日渐紧张的渔事纠纷事件，从根本上解决捕捞养殖作业渔场纠纷问题，维护海上渔业生产安全与秩序的必经之路. 本文深入分析了我国养殖权与捕捞权的概念特征与法律属性，并以此为基础，针对近海捕捞与养殖之间的矛盾进行研究，以遵循处理海上渔事纠纷基本原则为出发点，提出了构建渔业权双层结构、推行海域分层使用机制、建立海上役权、完善海上侵权赔偿机制等一系列解决方案.
#fishing right #aquaculture right #quasi real right #double layer structure #exclu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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