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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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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1 - 3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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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生态环境损害,受害主体的自我救济无法实现,必须要有国家公权力的介入,在我国主要由作为公权力代表的行政机关通过行政执法解决. 就传统的行政手段而言,其为生态环境损害所提供的救济具有一定的局限性. 基于行政执法的不足,司法救济也成为了生态环境损害救济的必然选择,从而形成了生态损害赔偿救济中行政执法与司法救济并举的“双轨制”保护模式. 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和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诉讼制度也代表了“双轨制”各自的发展方向. 环境民事公益诉讼与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在适用范围上高度契合,以及由此带来了起诉顺位和既判力等问题,且在生态环境损害赔偿领域中检察机关提起环境行政公益诉讼的作用尚不明确. 为了充分发挥各自制度的优势,将检察机关提起环境公益诉讼与生态损害赔偿制度有效的衔接起来具有重要意义. 在衔接过程中,要坚持行政权主导、司法救济补充的原则,既要充分发挥行政权的专业优势,又要避免司法监督的不足. 在具体的制度设计上,基于生态环境损害行政磋商的优势,对既符合生态环境损害赔偿,又环境公益诉讼的情形,应当确立生态环境损害行政磋商的优先地位. 行政机关怠于履行生态环境损害索赔职责导致国家利益及社会公共利益受损时,应当由检察机关优先通过行政公益诉讼的方式督促行政机关履行生态环境损害索赔职责. 同一案件中,既存在行政机关提起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又存在社会组织提起的环境民事公益诉讼的,应当合并审理,确立两者并行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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