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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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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1 - 5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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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분쟁 사안은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분쟁 사안이 단연 높은 상태이다. 중국이 제기한 제소 건수의 75.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피소 건수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53.5%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와 더불어 양국 간의 WTO 분쟁 사안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미국 간의 WTO 분쟁 사안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제소 15건과 피소 23건 등 총 38건으로 가장 많은 상태이며, 중국의 전체 WTO 분쟁 건수에서 6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소한 분쟁 사안은 최혜국대우 원칙(GATT 1994),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을 통한 미국의 수입 제한조치의 자의적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분쟁 사안은 내국민대우 원칙(GATT 1994),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GATS, 반덤핑 협정 등 중국의 법·제도운영 상의 투명성 결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 제기이다. 중국의 WTO 분쟁 사안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크고 중국의 무역흑자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통상분쟁과 위안화 평가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논쟁은 지속할 것이며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이 미-중 통상분쟁과 더불어 WTO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최근 들어 중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hina #the US #WTO #DSU #DSB #Disputes Cases #Disputes by complainant #Disputes by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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