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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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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人介入债的意思表示，其法律性质当属保证担保，还是债务转移， 抑或是第三人代为给付，将直接影响到最终的责任承担。第三人代为给付契约及第三人代为给付行为无论对于我国法学理论界还是司法实务界而言，都是一个崭新的法律适用问题。我国《合同法》第六十五条规定了第三人代为给付这一合同履行方式的法律责任，但未对第三人代为给付契约作明确的界定，而法学理论界也没有就此问题进行系统地和相对完整的研究和梳理。这两方面的欠缺直接导致了司法裁判中的意见分歧和裁决差异。同一或相近法律事实，在不同的法院形成不同甚至相反的判决结果，这无疑要引起我们的思考。我们需要适法标准和执法尺度的相对统一。本文从一起股东介入公司债的典型案件入手，剖析了该案股东介入公司债之意思表示的法律性质， 并重点对第三人代为给付的司法界定问题进行了深入的法理研究。本文试图通过对典型案件的理论分析，明确第三人代为给付契约的司法界定，统一第三人介入债的责任认定。希望本文能都对第三人代为给付契约的相关问题的解决起到抛砖引玉的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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