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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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02 - 51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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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has decomposed the Gini coefficient using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urce-specific income of householderon the household income gap using panel analysis. The scope of areas were divided into ‘nationwide,’‘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crisis was examined.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entire period was examined by income source usingGini decomposition with division of areas into ‘nationwide,’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The absolute and relative contribution level of property income to thegross income was the largest in the category of ‘nationwide’ and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contribution level ofearned income was the largest in the category of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property income worsened thehousehold income gap the most in the category of ‘nationwide’ and ‘metropolitan areas.’ Second, property incomeworsened the household income gap les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n before the crisis. It is probably because theprice of real estate skyrocketed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orsening the household income gap, whereas theprice drop after the crisis temporarily alleviated the gap. Third, a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households witholder householders whose education is high school graduation or below had relatively low gross income, and householdswith higher source-specific income, especially earned income, had relatively high gross income. Fourth, whenthe household income determinants were compared through panel analysis with division of areas into ‘nationwide,’‘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While the impact of earnedincome, financial income, and other incomes was greater in non-metropolitan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s, theimpact of property income was greater in metropolitan areas than in non-metropolitan areas. To reduce the income gap, the government should impose higher taxes on the high-income class and provide taxbenefits to the low-income class, with efforts to create a wide variety of jobs. In addition, since income inequality getsworse as the proportion of incomes generated through asset holdings becomes higher, the government should focuson stabilizing property price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regional differentiation when carrying out related policies.

#부동산소득 #소득불평등 #지니분해 #패널분석 #Property Income #Income Inequality #Gini Decomposition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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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kherjee,D. / 1982 / A Decomposition Anan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 Economic Journal 92 : 886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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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경제지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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