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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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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한국습지학회지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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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 하므로써 환경보전의 중요한 목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지속 가능한 개발‘ 의 개념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1993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1997).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국가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그린벨트규제지역의 재검토는 환경평가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등 사회각계 각층의 환경영향평가재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 되었고,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 되었고. 한해(97.9-98.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건수기준) 사업건수가300여건이 되는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론이 높은 이유와 향후 발전방향어 대하여 본고는 토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보전에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논 습지지역의 보전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NEPA #decision -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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