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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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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77 - 1,98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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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금융위주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민간금융부문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본 연구는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시장변수를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금융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높은 시장금리가 적합한 시장여건임이 확인되었다. 고금리일수록 높은 수준의 예대마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중소기업금융지원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유추된다. 둘째, 정부의 높은 수준의 정책금융지원은 오히려 민간금융부문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의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중소기업금융의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해 대출의 경기순응성 해소와 관계금융 강화를 제시한 Seo(2017a)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민간금융부문의 적극적 중소기업금융지원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요구자본이상의 여유자본 확충을 강조하는 지나친 자본적정성 규제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금융을 은행 중심의 민간금융부문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장여건을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기여사항이 있다. 단, 선행연구에서 다룬 가설변수에 국한해 분석을 수행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식된다.
#중소기업금융지원 #시장금리 #정책금융지원 #여유자본 #자본규제. #SME financial support #Market interest rate #Public financial support #Surplus capital #Regulation on capital adequ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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