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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9 - 16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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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와 외국의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하여 분석, 비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현행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현행 지금여력제도에서 지금여력 낮은 회사는 RBC제도의 지급여력 비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를 근거로 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분석해보면 회사별로 격차가 심하고 RBC제도 적용결과 최상인 회사와 최하인 회사인 경우 격차는 무려 424%에 달하고 있고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의 격차인 314%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하여 적용된 RBC제도는 미국 및 일본의 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향후 2007년 국내 지급여력제도로 도입 검토되고 있는 RBC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의 분류와 정확한 리스크 계수의 산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보험자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위험요소를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들이 보험자의 지급여력에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위험계수는 보험자의 지급불능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정비례해야하고 통계적 근거에 의해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RBC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 리스크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의 정도를 계수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치를 감안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있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미국의 RBC제도도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감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의 악화조짐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보험감독의 지도·지침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RBC제도를 운용함으로 해서 각사의 리스크의 허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지급여력 제도하에서는 자산 리스크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걸친 각종 위험상황을 자기자본 수준과 연계시켜 수시로 체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험자는 RBC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자 고유의 위험상황을 수시로 체크 하는 위험중시 경영전략의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특정한 위험요인이 변동될 경우 지급능력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BC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능력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자의 보험사 선택의 폭과 재무상태에 대한 계약자의 인식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회사별로 격차가 심하고 현행 지급여력제도 보다는 RBC제도의 지급여력제도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강화 감독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 #지급여력제도 #위험기준 자본금제도. #financial strength #solvency regulation #risk-base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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