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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神託)을 받자 끔찍한 운명을 피하려고 방랑길에 오른다. 그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마차 탄 노인이 길을 비키라고 채찍을 휘두르자 격분해 노인을 죽인다. 나중에 그 노인이 아버지였음을 알고 스스로 눈을 뽑아 실명시킨다. '부친 살해'는 서양문학의 주요한 모티브다. 도스토옙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대표적이다.
경찰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는 최근 몇 년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44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40건이 일어난 200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발생 건수가 무려 65%나 급증했다. ‘존속(尊屬)살인’이 2010년의 경우 평균 5.5일에 한번 꼴로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의 ‘살인의 죄’ 장에 포함된 존속살해 조항(제250조의 제2항)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개정 시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존속살해죄에 대해 조항삭제 소식이 들려오며 일부 언론이 존속살해죄 폐지 보도하고,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약화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011년 4월 19일 공식 해명을 통해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된다는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존속살해죄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지만 경직된 규정 때문에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토록 했던 조항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향 조정됐지만 위헌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존속살해 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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