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의 창의적 범죄예방활동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김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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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현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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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재조명에서는 현재 외사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예방활동과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의 요구에 따른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인 ‘범죄예방교실ㆍ외국인도움센터ㆍ운전면허교실ㆍ외국인 자율방범대ㆍ외국인 치안봉사단’ 등의 운영목적과 실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들은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첩보수집 및 신고체제 구축을 위한「접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외사경찰의 대표적인 창의적 범죄예방활동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의 운영경과 및 교육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2013년 현재 16개 지방경찰청 121개 관서로 운영 중에 있다. 조사결과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선호도에서는 다문화구성원들이 사회적응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구성원의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38.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활동과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외사경찰조직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vitalization plan of foreign affair police. The author reviews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of foreign affair police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earch. The study also proposes the implication by analysing actual condition of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which is representative crime prevention effort of foreign affair police. Then, it presents activation plan of foreign affair police based on these analysis. Firstly, the study would argue not only general crime prevention activity but also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according to demand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era in the part of reviewing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It would also propose the purpose of oper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foreign affair police such as a crime prevention class, an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a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a foreigner's voluntary patrol cops and so on. These inven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utilized as a「contact channel」to collect information and to construct re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 victim. Secondly, operational progress and class satisfaction of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which is representative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Recently, the class has been operating 121 government offices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ies in 2013.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multi-cultural members mostly prefer to the soc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s in the type preferences of the multi-cultural support program. To adjust their life in Korea takes highest rate 38.9% in the question about necessity of the foreign driver's license education of multi-cultural members. The satisfaction of the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is mostly high. At last, the study proposes crime prevention effort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the multi-cultural members and development of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measures for constructing cooperation system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expanding plan of the foreign affair police organization as a vitalization plan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the foreign affair police.

#외사경찰 #범죄예방 #사회통합 #경찰역할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Foreign Affairs Police #Crime Prevention #Social Integration #Role of Police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NYPD New York’s Finest Internet Homepage

/ / 매일경제 인터넷 홈페이지

/ /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2014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2014.1.13

Hargreaves, A. G. / 1995 / Immigration, ‘race’ and Ethnicity in Contemporary France / Psycholog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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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현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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