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규정에 관한 헌법개정 방향: 세계 주요국 헌법의 실증적 비교를 중심으로

민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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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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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공동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궁극적인 규범이다. 최고규범인 헌법은 결국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이자 작동원리이며, 권력발동의 한계를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주요 34개국의 헌법에서 형사사법 규정을 발췌, 비교, 분석하여 각국 헌법 간에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 영미‧대륙법계별, 국가형태별 특징 및 경향 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향후 헌법 개정 시에 형사사법 규정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 형사사법 원리 및 제도, 죄형법정주의 등은 영미법, 대륙법계 구분 없이 각국 헌법상에서 인류의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본이념, 원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각국 헌법상의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산술적인 조항 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 관련기관의 의사소통과 쟁의, 대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관련 국가기관들의 총체적 합의체 기구를 헌법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었다. 넷째,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배심제, 참심제를 헌법 명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우리헌법상 범죄에 대한 국가 구조의무, 무죄 시 구금에 대한 국가 보상의무는 매우 특색 있는 규정이자 현대국가 역할 및 의무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반면에 헌법상의 영장주의 규정에서 ‘법관이 발부한’ 규정 이외에 ‘검찰의 신청’이라는 내용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합당치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헌법상의 핵심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을 감안하여, 헌법에 경찰의 임무와 사명,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있다. ‘검사의 신청’이라는 부분의 존치는 합당치 않으며,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로, 국가 사법 관련기관의 상호대립과 소통 등을 위해 이들의 자문, 조정, 합의 등을 할 수 있는 합의체 구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배심제, 참심제 등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며, 현재 헌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참여재판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헌법에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Constitution is the basic law and ultimate norm governing the national community.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standard is the basis and operating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suggests the limit in exercising the authority. Under this premise, this study extracted, compared, and analyzed the criminal justice codes from the constitutions of 34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stitutions of the worl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each constitution based on Anglo-American Laws and the form of the nation. Based on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direction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codes shall be revised when the constitution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First, the nation’s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related with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system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 of legality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universal and appropriate basic ideology and principle in each constitution both in Anglo-American Law and Continental Law system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rithmetic number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 in the constitution. Third, in relation to judicial power, which is one of three separated powers, a majority of countries constitutionally stipulated a general committee for justice related st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communication and resolve dispute and conflict between justice related organizations. Fourth, a number of countries are specifying jury system and layman judge system in the constitution for the democratization of jurisdiction. Fifth, the state duty to rescue relating to crime and state duty to compensate the innocent for detention in South Korean constitution are quite distinguished provisions and are wholesome in the aspect of the role and obligation of modern state. On the contrary, the contents represented by ‘application by prosecution’ in the rule of warrant in the constitution shall be deleted as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nature of the rule of warran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ere derived; First, considering that the role and obligation of the police are the fundamental means for the key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uty and mission of the police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in the constitution. Second, the nature of the rule of warrant lies in the ‘warrant issued by judge.’ Retaining the ‘application by prosecution’ is inappropriate and shall be delet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organization of a committee capable of giving advice, making adjustment, and reaching settlement regarding mutu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state’s justice related organizations. Fourth, the democratization of jurisdiction requires jury system, layman judge system, and so forth and the constitution shall include provisions related with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are exercised without constitutional basis in order to controversy over i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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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 2010 / 세계의 헌법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 2010 / 파일자료「세계의 헌법」

권영설 / 2004 /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와 헌법 / 사법개혁위원회?공법학회 공청회 자료

권영성 / 1980 / 비교헌법학의 영역과 방법론 / 서울대법학연구소

김동복 / 2016 / 한?미 형사배심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인문사회 21 7 (6) : 575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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