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의도 유형 및 감사기준에 관한 연구

민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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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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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치,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 성과 평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질의내용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표본으로 하여 내용분석법에 의해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범주에 있어서 기획·운용 범주가 가장 많았고, 특히 수사영역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절차적 기획·운용이 아직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국정감사의 질의의도의 유형분석에서는 관리·개선 의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감시·견제와 기획․제안의 순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제도가 행정 감사 적 행태로 많이 의도되고 있어,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었다. 셋째로 국정감사의 감사기준 분석에서는 민주성이 가장 주된 감사기준이 되고, 이어 효율성, 합법성, 정치적 중립성의 순으로 감사기준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이 차이가 미미해 결국 국정감사의 감사기준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결합한 성과감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감사기준에서는 국정감사는 민주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감사원 감사는 합법성에 치우치고 있었다. 질의범주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는 기획·운영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감사원 감사는 예산·재정 범주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질의의도 유형에 있어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모두가 관리·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정감사는 감시·견제 지향과 기획·제안 지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감사원 감사는 기획·제안 지향이 감시·견제 지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서로 대립, 중복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소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Inspec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A)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1987, INA was recognized as a powerfu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spect and regulate the government. However, many arguments were held about the abrogation of the INA system due to its side effects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ng procedures. Abrogation issue of INA system should be reviewed simultaneously in the field of law, role and the outcome of the field relating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Therefore this research is studied and analyzed to offer foundation on data to judge substantial role and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value of results. The query of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and inspection from 2003 to 2008 and 2004 to 2007 were extracted. Then the queries were divided and analyzed by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irst, the audit and inspection of the police department showed many categories under planning and management for inquiries. Especially in investigations, the matter of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he human rights still remain as an important task. Second, the content of queries of the INA in analyzing in the analysis of a particular field were most likely to manage and improve, followed by inspecting and regulating, then planning and recommending. The result of this order also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s of powers by invading the freedom of nation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hanging in behavior of the inspec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to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Third, by the analysis of auditing standards of INA, it can be known that democratic background becomes the most frequent standard of audits. Next comes the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political neutrality standards. However,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democracy and its effectiveness can be barely seen, people prefer the performance audit which is the merging of both democracy and effectiveness of inspecting standards of the INA. Fourth, after the comparison between the INA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or’s Inspect (BAII), audit analysis results show that while the INA is highly dependent on democratic standards, BAII depends more on regularity audit. Regarding the qualities of category, the INA highly depends on planning and managing while on the other hand, BAII had much more emphasis on financial categories. In addition, the type of quality of intentions of INA is that both INA and BAII are based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Although INA is equally balanced both in inspections, restraints and planning, recommending, BAII are more onto planning, recommending than inspections and restraint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A and BAII can be concluded that it turns out complementary cooperation rather than redundancyin terms of the audit function and role conflict.

#국정감사 #내용분석 #감사원 감사 #감사기준 #감사범주 #Inspec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A) #Content Analysi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Inspect #BAII) #Inspecting standard Inspecting categorie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Babbie, E. / 2001 /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 Wadsworth, Thomson Learning

Singleton, Jr., Royce / 1993 / Approaches to Social Research, 2nd ed / Oxford University Press

강주훈 / 1996 /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논집 (창간) : 3 ~ 22

경찰청 / 2008 / 2008 경찰백서 / 경찰청

김상호 / 2004 / 경찰학개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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