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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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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유리창이론(Broken-windows theory)은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 경찰에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이론이다. 깨진유리창이론은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경미한 범법자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경찰이 실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서 이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연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깨진유리창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범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가지고 깨진유리창이론의 가설인 무질서와 심각한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깨진유리창변수들 중에서 음주운전 위반비율은 폭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깨진유리창요인인 성매매위반 비율은 폭력범죄율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절도범죄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서진 빈집비율은 폭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깨진유리창이론 #폭력범죄 #절도범죄 #무관용경찰활동 #성매매위반 #음주운전위반 #부서진 빈집비율 #Broken-windows Theory #Violent Crime #Theft #Zero-tolerance Policing #Prostitution Violation #Drunken Driving #Broken-empty Hou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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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2011 /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 / 사회이론 (39):113~158 dbpia 노호래 / 2008 /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57~93 google schola 박윤환 / 2013 / 지역 수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공식범죄통계, 무질서, 집합적 효율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5(6):59~88 dbpia 박윤환 / 2013 / 수도권청소년성매매의공간패턴에관한연구: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7(1):109~152 google schola 박창석 / 2015 / 무관용 경찰활동의 인정에 대한 법적 검토 / 서울법학 22(3):339~3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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