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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패닉 모델 (Moral Panic Model)이란 사회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정부, 정치권, 대중 등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일련의 성폭행 살해사건, 아동 납치 성폭력 사건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러 충격적인 사건 등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을 대서특필하고, 대중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4대 사회악의 근절을 선언하였으며, 경찰, 검찰 등 법집행기관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여러 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럴 패닉 모델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향에서 입안되었다기 보다는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개발되어진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럴 패닉 모델의 기원과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성폭력범죄 대책이 미국의 대책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입안되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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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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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s, W. D. / 2010 /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 Florida State University
Barnoski, R. P. / 2005 / Sex offender sentencing in Washington State:Has community notification reduced recidivism? /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Ben-Yehuda, N. / 2009 / Foreword Moral Panics?36 Years On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9 (1) : 1 ~ 3
Bonnar-Kidd, K. K. / 2010 / Sexual Offender Laws and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or Recidivism /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 (3) : 412 ~ 419
Campos, P. / 2006 / The epidemiology of overweight and obesity: public health crisis or moral panic? /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 (1) : 55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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