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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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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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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 William / 1991 / Economic Effects of Federal Credit Programs / American Economic Review 81 (1) : 133 ~ 152
Lacker, Jeffrey M / 1994 / Does Adverse Selection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in Loan Markets? /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80 (1) : 61 ~ 95
Petersen, M / 1994 /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 Journal of Finance 49 : 3 ~ 37
Smith, Bruce, D / 1989 / Credit Rationing and Government Loan Programs: A Welfare Analysis / AREUEA Journal 17 (2) : 177 ~ 193
Stein, Jeremy / 2002 / Information Production and Capital Allocation: Decetralized versus Hierarchical Firms / Journal of Finance, 57 : 1891 ~ 1921
Lacker, Jeffrey M / 1994 / Does Adverse Selection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in Loan Markets? /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80 (1) : 61 ~ 95
Petersen, M / 1994 /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 Journal of Finance 49 : 3 ~ 37
Smith, Bruce, D / 1989 / Credit Rationing and Government Loan Programs: A Welfare Analysis / AREUEA Journal 17 (2) : 177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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