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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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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장의 경쟁정도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화지수가 세전자기자본조세혜택과 세전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Wilkie(1992)의 내재적 조세분석모형에 따라 시장의 내재적 조세실현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내재적 조세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세혜택과 세전이익률 간에 음(-)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자유화지수의 세부측정지표별로는 사업, 무역, 재정, 화폐, 투자의 자유 및 금융의 자유가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지출, 재산권 및 부패탈피지수가 오히려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낮추었는데 기업경영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영규제, 조세, 투자, 금융 등의 규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기업들은 조세혜택을 사내유보가 가능한 시장진입장벽 등 보호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결국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별로 구분하여 세부측정치표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사업자유화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오히려 코스닥시장에서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변수 외에 경제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화지수를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제자유에 따른 내재적 조세의 실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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