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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7 - 10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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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집단과 같이 지배주주가 적은 소유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CMS(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구조에서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한국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에서 이들 대리인문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계열기업의 외부주주는 독립기업과는 달리 자신의 직접투자로 외부주주가 된 직접외부주주와 계열출자활동으로 외부주주가 된 간접외부주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유형의 외부주주는 지배주주의 착취에 대한 대응(예를 들면 발언과 이탈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에 의한 대리인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는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여 대리인문제를 살펴보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두 유형의 외부주주가 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의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외부주주의 소유지분은 대리인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할 경우 외부주주는 그 유형별로 대리인문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접외부주주의 소유비중이 높으면 대리인문제가 완화되고 간접외부주주의 소유지분이 높으면 대리인문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계열기업의 대리인문제를 살펴볼 때는 외부주주의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러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문제에 대해 왜곡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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