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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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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보험급여기간 동안 상환가격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는 등재 당시 보험약가보다 낮아지기도 한다. 이 경우, 생산기업은 이윤보전을 위해 가격인하 된 제품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고가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제품믹스(product mix)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제적인 보험약가인하정책이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다빈도 10성분에 속하는 효능군 시장 12가지를 선정하고 2003년-2007년 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의 보험약가와 생산량, 시장 및 생산기업 특성을 조사하여 2,022품목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분석대상의 보험가격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약가가 인하된 제품의 수는 919개로 전체(2,022품목)의 45.5%였다. 919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8.7%이며, 약가인하율이 10%를 넘는 제품은 294품목(919품목의 약 32%)이었다.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생산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구조, 제품과 생산기업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보험약가 변수는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의약품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1일 상용량을 보정한 약가가 1% 증가하면 평균 생산량은 약 0.4%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약가인하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의약품 생산량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의 수요나 시장 지배력 등 기업의 생산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비해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인하율이 높지 않아 인하된 제품의 약가가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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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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