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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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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의료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재정 악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 보호 역할은 가구 과부담의료비 발생률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에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을 분석하고 있으나, 통일된 측정 기준이 없이 연구자나 자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부담의료비를 분석한 연구를 선정하여 이들에서 과부담의료비의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총 24편의 연구들에 대하여 사용한 자료원, 대상 인구집단, 과부담의료비 측정 기준과 이에 따른 발생률 및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로 사용한 자료원은 (도시)가계조사와 한국복지패널이었고, 가구의 지불능력은 연구에 따라 생활비를 제외한 가구총지출, 생활비를 제외하지 않은 가구총지출, 가구총수입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며, 포함된 의료비의 범위도 차이가 있었다. 이중 일부 연구들은 과부담의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총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의료비 부담’으로 간주하였으며, 가구가 아닌 개인 수준에서 부담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본 고찰의 결과는 향후 연구에서는 지불능력 및 의료비의 측정에서 보다 연구 간 비교 가능한 항목 선정과 역치 적용의 필요를 보여주며,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 가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의료비 부담의 동적변화와 의료이용으로 인해 재정 악화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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