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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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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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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2007년 의료급여 1종 외래진료에 한해서 본인일부부담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본인일부부담제도의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 1종 수급가구의 의료이용 변화를 건강보험 가입가구와 비교하여 건강보험 가입가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상대적인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건강보험 가입가구보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기법을 이용하여 2005-2009년 기간 동안의 표본에 대하여 두 집단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징 및 건강상태를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춰주는 매칭 작업을 실시한 후, 매칭이 이루어진 표본에 한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인일부부담제도 시행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가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외래진료 이용횟수가 약 11회 더 많았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일부부담제도의 도입이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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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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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son, T. B. / 2005 / A Copayment Increase for Prescription Drugs : The Long-Term and Short-Term Effects on Use and Expenditures / Inquiry - Excellus Health Plan 42 (3) : 2
Helms, J. / 1978 / Copayments and Demand for Medical Care : The California Medicaid Experience /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9 (1) : 192 ~ 208
Manning, W. G. / 1987 / Health Insurance and the Demand for Medical Care :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7 (3) : 251 ~ 277
Rosenbaum, Paul R. / 1984 /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 Biometrika 70 (1) : 41 ~ 55
Subramanian, S. / 2011 / Impact of the Medicaid Copayments on Patients with Cancer : Lessons for Medicaid Expansion under Health Reform / Medical Care 49 (9) : 842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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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amanian, S. / 2011 / Impact of the Medicaid Copayments on Patients with Cancer : Lessons for Medicaid Expansion under Health Reform / Medical Care 49 (9) : 842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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