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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1 - 1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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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발전은 질환의 치료기회를 새로이 제공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고비용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신약의 도입은 약품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신약이 약품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약효군을 통해 신약이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약품비를 가격, 수량, 처방약구성(drug mix)으로 분해한 결과, 가격은 감소되고, 수량은 증가하며 대체효과(drug mix로 측정)가 증가하면서 신약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단,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에서는 가격이 증가하고 대체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신약으로 인한 대체효과(drug mix)와 수량증가(치료 확장)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상대적 지표(K)를 만들어 살펴보았다. 신약을 제외한 기존 등재약품의 약품비는 가격과 수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품비의 변화는 기존 약품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신약도입에 따른 대체효과(drug mix)와 치료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약도입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편두통치료군의 경우 예상대로 신약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반면, 신약도입이 가장 활발한 과민성방광증상치료군은 저가신약의 적극적인 진입으로 drug mix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낮은 가격의 신약이 고가의 기존 약을 대체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감소한 비용부담에 의해 수량지표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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