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에서의 저작권 문제- 미술 저작권 적용을 중심으로 -

김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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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저널정보: 예술과미디어학회 예술과 미디어 예술과 미디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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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사업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적소유권으로서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을 복제(copy)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초반 서구에서 출판에 대한 보호로 시행된 저작권법은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만들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 체계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저작인접권자, 권리 구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는 지식의 성과를 이용하려는 일반 공공의 필요와 저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자극하려는 것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상황에 따라 분쟁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 특히 미술저작물의 경우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응용미술의 경우 산업생산물과의 분류의 어려움,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의장법’과의 충돌가능성 등에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흐름의 하나인 패러디의 경우는 ‘차용미술’을 폭넓게 인정한 경우이지만 저작권의 본래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미술에서 저작권 문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문제는 현대미술의 장르 융합과 해체의 상황에 따라 타 분야저작물과의 중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디자인이나 사진, 영상 등 매체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술의 경우는 향후 저작권 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 제기가 따를 것이다.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미술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저작물의 전시, 이용 등에 있어서 관대한 편이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저작권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예술이 가진 사회의 공익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공공성 담론의 예들처럼 예술창작과 그에 대한 보호인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Copyright law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cultural industry and related businesses by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authors who produced creative works and the equivalent rights and promoting the fair use of such creations. As intellectural property, copyright refers to a monopolistic right to allow to copy creations. Historically, copyright law,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publication early in the 18th century in the West has been increasingly applied with the changes in cultural arts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ch produced complexity. The protection system of copyright consists of ‘creations, author, copyright, limitation of and exception to protection,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 and protection of right.’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copyright are the necessity of the general public sector to use the outcome of knowledge and the stimulation of creative activities to protect auth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identity, expressionality, and creativity.’ However, these requirements have elements to cause disputes depending on situation. Particularly in art creations, the classification into pure arts and applied arts is often ambiguous, and in case of applied arts, various interpretations need to be made because of difficulty in classifying industrial products and possibility to conflict with ‘design law’ including industrial design. Especially in case of parody, one of the major branches of postmodernism, ‘appropriation art’ has widely been acknowledged, but the original meaning of copyright has often been damaged. Copyright issue in art is classified into author's moral right and copyright, but the problem is that duplication with creations in other fields is open depending on fusion and deconstruction of genes in modern arts. Many problems will be raised in the future copyright issue, for example spread of media such as design, photo, and media and arts providing major contents on cultural industry. Unlike other fields of art, art is tolerant in exhibiting and using creations in terms of ‘publicness’ and most of the authors lack in understanding th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relatively. Copyright focuses on social publicness of art as well as its economic benefit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discourse on publicness, artistic creations, the scop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and protection for publicness are to be discussed steadi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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