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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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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명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 대상인 지명을 정의하고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여 지명의 특성을 재정리하였으며, 현행 지명제도 운용 현황을 고찰하여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지명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지명의 특성과 선행연구,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여 지명의 위상과 지명의 명명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지명법(안)의 제정 방안과 지명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명법(안) 제정 방향으로 국민의 지명 명명권 보장, 지명위원회의 업무 명시 및 전문성․투명성 보장, 지명의 효력 보장, 지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지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지명의 제․개정 원칙 작성, 지명 시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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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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