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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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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실시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미시행’판정을 받았다.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AHP)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공공사업의 편익 추정에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편익 추정의 오류와 한계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CVM을 활용한 편익 추정에 논리적 연결이 약하며 편의(bias)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미 현재 가치로 도출된 미래편익에 재차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은 편익을 과소 측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차후 지적분야 자체적으로 편익분석에 적절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사회적 할인율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Pre-feasibility study #The benefit estimation #Social discount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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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3 /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 관보고시-제17961호 google schola 백윤철 / 2006 /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해소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8 (1) : 101 ~ 145 google schola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6 / 국가재정법 시행에 대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 google schola 엄영숙 / 2011 /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 / 자원환경경제연구 20 (3) : 595 ~ 628 google schola 이영재 / 2012 /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중심으로 / 박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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