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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5 - 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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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원조 공여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등기 및 지적제도가 경제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점과 낙후된 국가의 국민이 이러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를 기반으로 국제 토지등록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지적측량기관은 2010년부터 카리브해의 자메이카와 아이티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등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등록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전국 토지등록사업을 위한 진출전략 제안을 주목적으로 한다. 아이티는 낮은 공신력으로 인한 토지등록 필요성 확보 실패, 자메이카는 엄격한 권원확인 절차로 인한 긴 처리기간을 낮은 토지등록률의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토지등록사업을 위하여 Network-RTK적용 및 LADM 제공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토지등록 #지적측량 #토지행정 #Land Registration #Cadastral Surveying #Land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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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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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google schola Griffith-Charles, C. / 2007 / The Relative Efficacy of Deed and Titl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Facilitating Land Transactions / FIG google schola ISO / 2010 / Geographic information-Land Administration Domain Model : 15 ~ google schola Kodilinye, G. / 2010 / Commonwealth Caribbean Property Law / Cavendish Publishing Ltd : 211 ~ google schola Newsome, G. / / The Jamaica VRS and Cadastral Surveying / Coordinat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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