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및 장기체류에 따라 결혼ㆍ출산ㆍ중도입국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주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아동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제는 국제인권규범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의 지위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법제는 전무한 상태이며, 정책 또한 부처 간 분절되거나 혼재되어 미비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문제는 이주아동이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 밖의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영주권 확대적용, 학습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 2010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0년 12월 24일
/ 2010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Beth Lyon / 2010 / The Unsigned United Nations Migrant Worker Rights Convention: An Overlooked Opportunity to Change the 'Brown Collar' Migration Paradigm / New York Univers
Bo?hning, R. / 1988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International Migration 26 (2)
Bo?hning, R. / 1991 / ILO and the NEW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The Past and Future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5 (4)
/ 2010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Beth Lyon / 2010 / The Unsigned United Nations Migrant Worker Rights Convention: An Overlooked Opportunity to Change the 'Brown Collar' Migration Paradigm / New York Univers
Bo?hning, R. / 1988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International Migration 26 (2)
Bo?hning, R. / 1991 / ILO and the NEW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The Past and Future /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5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