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3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미국의 인권법안통과가 변화하는 동북아안보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인권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미국정권의 동북아안보에 인권적 요소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인권법안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궁핍한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 그리고 탈북난민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법안의 통일한반도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살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지향하려는 강한 대외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방안은 먼저 북한과 중국을 구분하여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개발을 고집해온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미국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권담당자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잠재적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사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입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의지를 법안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체제의 인권과 종교자유 그리고 문호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며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과 이념, 문화, 시장경제 등 호환성이 높은 관념들을 가진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과 맺은 동맹관계를 중시하며 동북아에서 미국방식의 인권수준향상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법안은 또한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지의 표현이며 중국의 인권에 대한 지동설서(指東說西)식의 지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미국은 인권,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시장경제를 부각시키면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방식의 패권을 저지하고 미국의 가치를 확산을 통한 지역패권을 장악하여 동북아 지역을 안정화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타국에 대한 국가인권개입은 당사국의 인권과 자유를 오히려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은 미국의 인권정책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므로 미국의 행동을 한마디로 ‘일방주의’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ㆍ미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북한과의 충돌이 몰고 올수 있는 안보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위기방지조치 함께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 #북한인권 #안보전략 #미국 #정책 #The U.S. #the China #North Korean Human Right #deter #security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 google schola / 1996 / Rethinking Human Rights google schola / 2004 /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성명서 :북한인권법안의 미 상원 통과를 환영한다 google schola / 2004 / 미상원 통과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 google schola / 2004 / 민주노동당 ‘북한인권법’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행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