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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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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의 접근 방안을 유럽의 통합사례에 기초하여 “중일 협조체제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진행을 심화시킨다는 전제 하에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양국은 서로 공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있어 중국과 일본은 제로섬 게임의 대결구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보다 일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다. 중국부상에 대해 일본이 중국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의 경쟁이라는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첩경이라 할 수 있는 중일 FTA는 일본의 방관적 자세로 인해 구체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FTA 체결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통합과는 거리가 먼 단지 일본 자국의 경제적 전략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구상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이해관계 우선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통합 #중국 #일본 #중일 자유무역협정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China #Japan #China-Japan FTA #E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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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2 (5) google schola Akira Kajita / 2004 / The Influence on Japanese Companies by East Asian FTAs, and Overview of East Asian Countries’Tariff Rates / IDE-JETRO google schola Crone,Donld / 1993 / Dose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 World Politics 45 google schola Gilpin,Robert / 1975 /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Basic Book google schola Goldman Sachs / 2050 /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 Global Economics Paper (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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