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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97 - 1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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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개혁과 발전 과정의 독특한 특징과 성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중국모델’의 담론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모델’이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결국 ‘중국모델’이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에 기초한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동아시아 모델의 전형성을 넘어 독자적인 특징을 발현해 온 것이어야 한다. 또한 중국 모델은 현재의 불평등과 지역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추진되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결국, 중국모델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모델 담론은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국 중서부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한 곳인 충칭에서 전개되어 온 새로운 개혁 실험은 중국모델의 혁신 체제 구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충칭의 개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 발전, 국유자산 수익을 통한 공공투자, 대외개방과 내수 경제의 연계, 국유 농경지 비율 유지와 도시개발의 연계, 농민공에 대한 차별 철폐, 공공 임대주택 제공 등 이제까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계속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충칭의 개혁 경험은 향후 중국모델의 혁신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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