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 - 4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법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WTO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무역제한조치의 실행, 분쟁의 제기, 합의종결과 패널판정의 선택, 항소와 판정의 이행 등 법적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동기구조에 입각하여 WTO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타국의 피소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 - 무역제한조치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의종결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항소의 남용과 판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분쟁 참여도, 합의종결에 대한 편향적 선호에서 패널판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의 변화, 항소심 절차의 능동적 활용,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과 승리율 등이 그러한 평가의 근거라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