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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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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법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WTO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무역제한조치의 실행, 분쟁의 제기, 합의종결과 패널판정의 선택, 항소와 판정의 이행 등 법적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동기구조에 입각하여 WTO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타국의 피소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 - 무역제한조치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의종결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항소의 남용과 판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분쟁 참여도, 합의종결에 대한 편향적 선호에서 패널판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의 변화, 항소심 절차의 능동적 활용,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과 승리율 등이 그러한 평가의 근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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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World Trade Organization google schola Allee, Todd L / 2002 / The Selection of Trade Disputes for International Adjudication: Examining the Motivations for Launching Dispute Actions before the GATT/WTO Dispute Se google schola Alter, Karen J / 2001 / International Legal Systems, Regime Design and the Shadow of the Law in International Relations google schola Bebchuk, Lucian A / 1996 / A New Theory Concerning the Credibility and Success of Threats to Sue 25 (January) google schola Becroft, Ross / 2006 / The Standard of Review Strikes Back: The US-Korea DRAMS Appeal 9 (1) : 207 ~ 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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