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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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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확산에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수십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건국 이후 최대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핵안보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핵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핵안보의 위상을 파악하고, ‘3S' 즉 “안보”(security), “안전”(safety), 및 “보장조치”(safeguards)의 관계를 규명했다. 셋째, 핵안보와 북핵문제의 관계를 설정하고, 비핵국인 한국이 주최하는 회의에서 북핵폐기가 주된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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