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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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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3 - 1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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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경험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이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초래하는 주요 집단들의 특성을 소수문화집단 내의 소수자 문제, 연대성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 그리고 ‘시민권의 정치-분배의 정치-인정의 정치’ 간 연계성의 문제라는 3대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소수문화집단 내의 소수자 문제나 연대성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과정에서 아직은 현저한 이슈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시민권의 정치-분배의 정치-인정의 정치’ 간 연계성의 문제는 한국의 다문화집단들의 특성 및 이들 집단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논의 사안임을 입증한다. 이는 시민권의 정치 및 분배의 정치에 의해 후원되지 못하는 인정의 정치가 제한적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킨다. 아울러 미래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지닌 한국의 특수성은 사회적 연대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의심받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에 추가적 고민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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