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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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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평화활동(PO)을 위한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의 선순환 관계를 탐색하여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파병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평화활동은 예산지출과 인명희생 등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으로부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한미동맹의 균형 발전, 외교안보지평의 확대, 해외국민·기업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형의 외교안보자산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한국군의 파병과정은 특히 다국적군(MNF) 파병의 경우 각종 반대운동과 국내정치에 묶여 소극적 방안으로 귀결되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PO를 국익창출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극적·수동적 파병관례에서 벗어나 전향적·능동적 파병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작전소요에 맞추어 파병규모·임무·주둔지 등을 최적 판단하고 적기에 실행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 아울러 PO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관련법·제도의 정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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