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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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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치적 관용’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되어 왔기에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오래전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적 관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이 연구는 정치적 관용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관용의 정도를 혐오집단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한국 사회 관용의 정도는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선택된 혐오집단별로 집단에 따른 관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이념적으로 비슷하게 이해되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용 정도가 집단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혐오집단별 관용 수준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았고 집단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었다. 한국 사회 관용의 정도를 혐오집단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한 권리의 보장과 제약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서는 여전히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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