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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2 - 4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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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논란과 각국 정책당국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법적 접근이 망중립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통신규제 및 산업정책의 관점에서도망중립성 규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망중립성 #경쟁법 #통신정책 #필수설비 #거래거절 #가격차별 #Network neutrality #Competition law #Telecommunications policy #Essential facilities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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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eckere, R. / 1996 / Damaged Goods /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5 (2) : 149 ~ 174 google schola Esbin, B / / Net Neutrality: A Further Take on the Debate / Progress on Point 16 (26)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10 / Questionnaire for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 / European Commission google schola Evans, D / 2002 / Some Economic Aspects of Antitrust Analysis in Dynamically Competitive Industries /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google schola FCC / 2010 /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Report and Order / FC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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