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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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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현단계 대미 외교안보정책은 “노무현 효과,” 자신의 미국친화성, 그리고 미국의 이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강한 스트레스 하에서 실패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 연한 보수의 외교안보 철학에 기초한 전략적-실용주의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은 원칙과 목표의식이 분명한 한 결과와 사실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의 유연성과 유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실용주의적 성과들의 체계적 축적이 결국 상위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제시한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한미 외교안보관계의 핵심을 구성하는 북핵 및 전작권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부가 좌 우 극단주의를 극복하고 외교안보의 미들클래스를 형성하여 광해군이래 전략적-실용주의 외교안보를 성공시킨 중요한 한국 역사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용주의 #연한 보수 #전략적-실용주의 #우라늄농축 #작전통제권 #Pragmatism #Tin Conservatism #Strategic-Pragmatism #Uranium Enrichment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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