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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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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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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국 금융통화레짐의 최고 관리자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각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정부가 어떤 사회적 세력을 발전연합의 파트너로서 선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가에서 찾는다. 본 논문의 주장은 1) 정부가 자본집약적 산업가를 경제성장의 주요 파트너로서 선택할 경우 중앙은행을 종속화시켜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다(한국형); 2) 정부가 금융자본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할 경우 이들 발전연합은 통화안정과 인플레이션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지지하지만 금융자유화가 추진될수록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 초래된다(태국형); 3) 정부가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을 적절히 규제하여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할 경우 높은 수준의 독립적 권위가 가능하다(대만형).
#중앙은행 #발전연합 #한국 #대만 #태국 #통화정책 #금융감독 #Central Bank #Development Coalition #Korea #Taiwan #Thailand #Monetary Policy #Financial Supervi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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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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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ina, Alberta / 1991 / Why Are Stabilizations Delayed / American Economic Review 81 google schola Barth, James R / 2001 /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around the World: A New Database google schola Bernhard, William, J / 2002 / The Political Economy of Monetary Institution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 (4) google schola Boylan, Delia M / 1998 / Preemptive Strike: Central Bank Reform in Chile’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 Comparative Politics 30 : 443 ~ 462 google schola Brealey, Richard / 2001 / Financial Stability and Central Banks: A Global Perspective / Routle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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