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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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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4 - 8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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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Ghz 휴대인터넷은 기존 유선 및 이동 통신서비스와 연관성이 커 허가시 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휴대인터넷 제공에 있어 필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경우 또는 이동전화와 휴대인터넷 모두를제공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가 나타나는 경우 휴대인터넷 시장 또는 기존 시장에서 공정경쟁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구조적, 행태적 조건들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휴대인터넷 개념이 아직불확정적임을 감안하여, 신규서비스의 성공적 도입·확산과 공정경쟁이라는 두개의 정책 목표간 적절한 균형이필요하다.
#휴대인터넷 #허가 #공정경쟁 #Portable Internet Service #spectrum licensing #competition policy #level play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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