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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710 - 72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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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디지털방송 혁명이라는 미디어의 변혁기에 들어섰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금년말이면 디지털 지상파 TV와 디지털위성방송이 시작된다. 디지털 방송은 전파방송정책 차원 이외에도 산업구조와 국민경제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디지털방송정책은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으로 구분할수 있다. 국민경제에서 수요를 창출하는 수요정책으로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도입, 디지털 전환의 지원, 주파수의 분배·할당 및 방송표준정책 등이 있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정책으로는 방송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산업육성정책이 있다. 디지털방송정책은 이런 수요정책과 공급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으로 구성된다. 사회문화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 나라별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 다르다. 영국과 미국은 수요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수요정책에 공급정책을 적절히 연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통신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디지털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방송매체의 디지털 전환일정을 제시하였다. 금년말 디지털지상파 TV와 디지털위성방송이 시작된다. 2002년에는 데이터 방송과 디지털케이블 TV, 2003년에는 디지털라디오방송이 시작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기에 주파수를 분배·할당하고 매체별 방송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공급측면에서는 방송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방송산업 육성정책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는 경쟁력있는 디지털 가전산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방송 산업육성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디지털방송정책은 수요정책과 공급 정책의 효율적 연계,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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