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38 - 749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유한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다양한 정책성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하는 단계에서 할당대가 이후 사용단계에서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검사수수료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관련 정부의 징수비용을‘전파관련 정책성비용’으로 총칭하고 구체적인 개념과 세부내용을 주파수 할당단계와 할당이후 사용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후 사용단계의‘전파관련 정책성비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 해외 주요국 동향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의문제점과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전파 관련 정책성비용 #전파사용료 #전파규제 수수료 #Spectrum policy costs #Spectrum usage fee #Regulatory fee #Administrative charge #Policy improvement #Global trend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봉식 / 2009 / 전파사용료 징수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과학기술법연구 15 (2) : 141 ~ 177 google schola 디지털타임즈 / / 주파수대가, 타산업전용심각 google schola 디지털타임즈 / / 주파수사용대가방송용전용말되나 google schola 머니투데이 / / 이통사, 주파수 할당대가로 9.2조납부 google schola 미국 FCC / / Regulatory Fees, Report & Order / 2010~2012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