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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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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27 - 73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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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D.C. 항소 법원은 Verizon v. FCC 판결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Commission)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이 미국 통신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따라 미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망 사용대가를 합법적으로 과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에 FCC는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FCC가 제안한 망중립성 정책이 Verizon 판결과 부합하지 않을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망중립성 #최선형 인터넷 #관리형 서비스 #Net neutrality #Best-effort #Manag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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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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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inson, R. C / 2007 / Net Neutraltiy : History will repeat itself / Communications & Strategies (68) : 67 ~ 88 google schola Benjamin, S. M. / 2006 /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 Carolina Academin Press google schola Brock, G. W. / 2002 / Handbook of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Vol 1:Structure, Regulation and Competition / Elsevier google schola Cannon, R / 2003 / The Legacy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Computer Inquiries /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5 : 167 ~ 206 google schola Choi, J.P / 2010 / Net Neutrality and Investment Incentives / RAND Journal of Economics 41 : 446 ~ 4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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