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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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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16년도에 선고된 행정법 분야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다. 애초에 추려본 2016년도 판례들은 모두 모두 59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행정법총론(23개), 행정구제법(25개) 및 행정법각론(11개)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으나, 지면관계상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에만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2016년도에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분야의 판례가 많았고, 특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판례들이 적지 않았다. 행정구제법 분야에서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가 꾸준히 있었고, 처분에 관한 판례도 여러 개 있었다. 행정법각론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법ㆍ공무원법ㆍ건축행정법ㆍ환경법ㆍ조세행정법 분야의 판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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